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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 | 8 | {{{#!wiki style="margin: -6px -1px -11px; word-break: keep-all;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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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 | 9 | ||<tablewidth=100%><tablebgcolor=#fff,#1f2023><width=120><colcolor=#fff><colbgcolor=#424242><-2> '''헌법''' || [[헌법(루이나)|루이나 헌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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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 | 10 | ||<|28> '''공법''' || '''국가·헌정''' || [[국가상징법(루이나)|국가상징법]] · [[국어기본법(루이나)|국어기본법]] · [[언어권 보장법(루이나)|언어권 보장법]] · [[국민등록법(루이나)|국민등록법]] · [[국적법(루이나)|국적법]] · [[의회법(루이나)|의회법]] · [[대통령직 승계법(루이나)|대통령직 승계법]] · [[정부조직법(루이나)|정부조직법]] · [[헌법재판소법(루이나)|헌법재판소법]] · [[사법평의회법(루이나)|사법평의회법]] · [[국민옹호관법(루이나)|국민옹호관법]] · [[회계감사관법(루이나)|회계감사관법]] · [[공직선거법(루이나)|공직선거법]] · [[국민투표법(루이나)|국민투표법]] · [[정당법(루이나)|정당법]] · [[정치자금법(루이나)|정치자금법]] ·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(루이나)|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]] · [[경계·예외·계엄사태법(루이나)|경계·예외·계엄사태법]] · [[조약체결·비준절차법(루이나)|조약체결·비준절차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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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 | | || '''행정''' || [[행정기본법(루이나)|행정기본법]] · [[행정절차법(루이나)|행정절차법]] · [[행정심판법(루이나)|행정심판법]] · [[행정소송법(루이나)|행정소송법]] · [[국가배상법(루이나)|국가배상법]] · [[정보공개법(루이나)|정보공개법]] · [[공공기록물관리법(루이나)|공공기록물관리법]] · [[공무원법(루이나)|공무원법]] · [[공무원연금법(루이나)|공무원연금법]] · [[공직자윤리법(루이나)|공직자윤리법]] · [[부패방지법(루이나)|부패방지법]] · [[공익신고자보호법(루이나)|공익신고자보호법]] · [[로비활동 공개법(루이나)|로비활동 공개법]] · [[규제개혁법(루이나)|규제개혁법]] · [[공공기관 운영법(루이나)|공공기관 운영법]] · [[전자정부법(루이나)|전자정부법]] · [[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법(루이나)|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법]] · [[공공알고리즘 책임법(루이나)|공공알고리즘 책임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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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 | || '''행정''' || [[행정기본법(루이나)|행정기본법]] · [[행정절차법(루이나)|행정절차법]] · [[행정심판법(루이나)|행정심판법]] · [[행정소송법(루이나)|행정소송법]] · [[국가배상법(루이나)|국가배상법]] · [[정보공개법(루이나)|정보공개법]] · [[공공기록물관리법(루이나)|공공기록물관리법]] · [[공무원법(루이나)|공무원법]] · [[공무원연금법(루이나)|공무원연금법]] · [[공직자윤리법(루이나)|공직자윤리법]] · [[부패방지법(루이나)|부패방지법]] · [[공익신고자 보호법(루이나)|공익신고자 보호법]] · [[로비활동 공개법(루이나)|로비활동 공개법]] · [[규제개혁법(루이나)|규제개혁법]] · [[공공기관 운영법(루이나)|공공기관 운영법]] · [[전자정부법(루이나)|전자정부법]] · [[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법(루이나)|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법]] · [[공공알고리즘 책임법(루이나)|공공알고리즘 책임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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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 | 12 | || '''지방자치''' || [[지방자치법(루이나)|지방자치법]] · [[지방재정법(루이나)|지방재정법]] · [[지방세법(루이나)|지방세법]] · [[지방공무원법(루이나)|지방공무원법]] · [[지방교부금법(루이나)|지방교부금법]] · [[시의회법(루이나)|시의회법]] · [[주민투표법(루이나)|주민투표법]] · [[주민소환법(루이나)|주민소환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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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 | 13 | || '''재정·조세''' || [[국가재정법(루이나)|국가재정법]] · [[예산·세출절차법(루이나)|예산·세출절차법]] · [[국가회계법(루이나)|국가회계법]] · [[국채법(루이나)|국채법]] · [[국유재산법(루이나)|국유재산법]] · [[공공조달법(루이나)|공공조달법]] · [[국세기본법(루이나)|국세기본법]] · [[소득세법(루이나)|소득세법]] · [[법인세법(루이나)|법인세법]] · [[부가가치세법(루이나)|부가가치세법]] · [[상속세 및 증여세법(루이나)|상속세 및 증여세법]] · [[재산세법(루이나)|재산세법]] · [[관세법(루이나)|관세법]] · [[개별소비세법(루이나)|개별소비세법]] · [[주세법(루이나)|주세법]] · [[탄소세법(루이나)|탄소세법]] · [[조세범처벌법(루이나)|조세범처벌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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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 | 14 | || '''국방·병역''' || [[국방기본법(루이나)|국방기본법]] · [[국군조직법(루이나)|국군조직법]] · [[전쟁권한법(루이나)|전쟁권한법]] · [[병역법(루이나)|병역법]] · [[대체복무법(루이나)|대체복무법]] · [[예비군법(루이나)|예비군법]] · [[군인사법(루이나)|군인사법]] · [[군인복무기본법(루이나)|군인복무기본법]] · [[군형법(루이나)|군형법]] · [[군사재판법(루이나)|군사재판법]] · [[군사기밀보호법(루이나)|군사기밀보호법]] · [[군사시설보호법(루이나)|군사시설보호법]] · [[사관학교 설치법(루이나)|사관학교 설치법]] · [[방위사업법(루이나)|방위사업법]] · [[국가유공자 예우법(루이나)|국가유공자 예우법]] · [[군인연금법(루이나)|군인연금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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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 | 15 | || '''정보·안보''' || [[국가안보회의법(루이나)|국가안보회의법]] · [[국가안보전략법(루이나)|국가안보전략법]] · [[국가정보국법(루이나)|국가정보국법]] · [[국가안보국법(루이나)|국가안보국법]] · [[국가정찰국법(루이나)|국가정찰국법]] · [[정보감독법(루이나)|정보감독법]] · [[국가핵심기반 보호법(루이나)|국가핵심기반 보호법]] · [[사이버보안 기본법(루이나)|사이버보안 기본법]] · [[대테러 방지법(루이나)|대테러 방지법]] · [[국가보안시설 보호법(루이나)|국가보안시설 보호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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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 | | || '''치안·형사''' || [[경찰법(루이나)|경찰법]] · [[시경찰법(루이나)|시경찰법]] · [[경찰관 직무집행법(루이나)|경찰관 직무집행법]] · [[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루이나)|광역수사국법]] · [[총포화약류단속법(루이나)|총포화약류단속법]] · [[형법(루이나)|형법]] · [[형사소송법(루이나)|형사소송법]] · [[행형법(루이나)|행형법]] · [[사면법(루이나)|사면법]] · [[형사보상법(루이나)|형사보상법]] · [[범죄피해자 보호법(루이나)|범죄피해자 보호법]] · [[소년사법법(루이나)|소년사법법]] · [[보호관찰법(루이나)|보호관찰법]] · [[치료감호법(루이나)|치료감호법]] · [[범죄인 인도법(루이나)|범죄인 인도법]] · [[국제형사사법공조법(루이나)|국제형사사법공조법]] · [[자금세탁방지법(루이나)|자금세탁방지법]] · [[범죄수익은닉 규제법(루이나)|범죄수익은닉 규제법]] · [[마약류 관리법(루이나)|마약류 관리법]] · [[조직범죄 처벌법(루이나)|조직범죄 처벌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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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 | || '''치안·형사''' || [[경찰법(루이나)|경찰법]] · [[시경찰법(루이나)|시경찰법]] · [[경찰관 직무집행법(루이나)|경찰관 직무집행법]] · [[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루이나)|광역수사국법]] · [[공직자범죄수사처법(루이나)|공직자범죄수사처법]] · [[총포화약류단속법(루이나)|총포화약류단속법]] · [[형법(루이나)|형법]] · [[형사소송법(루이나)|형사소송법]] · [[행형법(루이나)|행형법]] · [[사면법(루이나)|사면법]] · [[형사보상법(루이나)|형사보상법]] · [[범죄피해자 보호법(루이나)|범죄피해자 보호법]] · [[소년사법법(루이나)|소년사법법]] · [[보호관찰법(루이나)|보호관찰법]] · [[치료감호법(루이나)|치료감호법]] · [[범죄인 인도법(루이나)|범죄인 인도법]] · [[국제형사사법공조법(루이나)|국제형사사법공조법]] · [[자금세탁방지법(루이나)|자금세탁방지법]] · [[범죄수익은닉 규제법(루이나)|범죄수익은닉 규제법]] · [[마약류 관리법(루이나)|마약류 관리법]] · [[조직범죄 처벌법(루이나)|조직범죄 처벌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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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 | 17 | || '''사법제도''' || [[법원조직법(루이나)|법원조직법]] · [[검찰청법(루이나)|검찰청법]] · [[변호사법(루이나)|변호사법]] · [[법률구조법(루이나)|법률구조법]] · [[배심재판법(루이나)|배심재판법]] · [[법관징계법(루이나)|법관징계법]] · [[공설변호인법(루이나)|공설변호인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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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 | 18 | || '''국토·도시''' || [[국토기본법(루이나)|국토기본법]] · [[토지용도계획법 (루이나)|토지용도계획법]] · [[국가역사지구법(루이나)|국가역사지구법]] · [[신도시 개발법(루이나)|신도시 개발법]] · [[토지수용법(루이나)|토지수용법]] · [[공간정보법(루이나)|공간정보법]] · [[지적재조사 특별법(루이나)|지적재조사 특별법]] · [[스마트시티법(루이나)|스마트시티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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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 | 19 | || '''주거''' || 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 · [[공공주택법 (루이나)|공공주택법]] · [[국민주택공사법 (루이나)|국민주택공사법]] · [[공공주택배정법 (루이나)|공공주택배정법]] · [[국민주택기금법 (루이나)|국민주택기금법]] · [[민간임대사업법 (루이나)|민간임대사업법]] · [[주거정비법 (루이나)|주거정비법]] · [[부동산중개법 (루이나)|부동산중개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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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 | 20 | || '''건설·건축''' || [[건축법(루이나)|건축법]] · [[건설기본법(루이나)|건설기본법]] · [[건설산업 기본법(루이나)|건설산업 기본법]] · [[건축물 에너지효율법(루이나)|건축물 에너지효율법]] · [[시설물 안전관리법(루이나)|시설물 안전관리법]] · [[엘리베이터 안전법(루이나)|엘리베이터 안전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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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 | | || '''교통·물류''' || [[도로법(루이나)|도로법]] · [[고속도로법(루이나)|고속도로법]] · [[도로교통법(루이나)|도로교통법]] · [[자동차관리법(루이나)|자동차관리법]] · [[철도사업법(루이나)|철도사업법]] · [[철도안전법(루이나)|철도안전법]] · [[도시철도법(루이나)|도시철도법]] · [[대중교통법(루이나)|대중교통법]] · [[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(루이나)|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]] · [[모빌리티 서비스법(루이나)|모빌리티 서비스법]] · [[항공안전법(루이나)|항공안전법]] · [[항공보안법(루이나)|항공보안법]] · [[공항시설법(루이나)|공항시설법]] · [[화물운송사업법(루이나)|화물운송사업법]] · [[국가물류 기본법(루이나)|국가물류 기본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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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 | || '''교통·물류''' || [[도로법(루이나)|도로법]] · [[고속도로법(루이나)|고속도로법]] · [[도로교통법(루이나)|도로교통법]] · [[도로교통안전법(루이나)|도로교통안전법]] · [[자동차관리법(루이나)|자동차관리법]] · [[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루이나)|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]] · [[철도사업법(루이나)|철도사업법]] · [[철도안전법(루이나)|철도안전법]] · [[도시철도법(루이나)|도시철도법]] · [[대중교통법(루이나)|대중교통법]] · [[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(루이나)|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]] · [[모빌리티 서비스법(루이나)|모빌리티 서비스법]] · [[항공안전법(루이나)|항공안전법]] · [[항공보안법(루이나)|항공보안법]] · [[공항시설법(루이나)|공항시설법]] · [[화물운송사업법(루이나)|화물운송사업법]] · [[국가물류 기본법(루이나)|국가물류 기본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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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 | 22 | || '''해양·항만''' || [[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(루이나)|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]] · [[해양안전법(루이나)|해양안전법]] · [[항만법(루이나)|항만법]] · [[선박법(루이나)|선박법]] · [[해운법(루이나)|해운법]] · [[선원법(루이나)|선원법]] · [[수난구호법(루이나)|수난구호법]] · [[해양환경관리법(루이나)|해양환경관리법]] · [[LSEC 공동협정 이행법(루이나)|LSEC 공동협정 이행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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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3 | 23 | || '''정보통신''' || [[전기통신사업법(루이나)|전기통신사업법]] · [[전파법(루이나)|전파법]] · [[우편법(루이나)|우편법]] · [[정보통신망법(루이나)|정보통신망법]] · [[망중립성 보장법(루이나)|망중립성 보장법]] · [[전자서명법(루이나)|전자서명법]] · [[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(루이나)|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]] · [[통신비밀보호법(루이나)|통신비밀보호법]] · [[디지털 성표현 및 미디어 분류법(루이나)|디지털 성표현 및 미디어 분류법]] · [[인공지능 기본법(루이나)|인공지능 기본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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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 | 24 | || '''개인정보''' || [[개인정보보호법(루이나)|개인정보보호법]] · [[위치정보보호법(루이나)|위치정보보호법]] · [[생체정보보호법(루이나)|생체정보보호법]] · [[유전자정보보호법(루이나)|유전자정보보호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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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3 | 53 | || '''금융·통화''' || [[국가준비제도법(루이나)|국가준비제도법]] · [[통화법(루이나)|통화법]] · [[은행법(루이나)|은행법]] · [[금융위원회법(루이나)|금융위원회법]] · [[금융안정법(루이나)|금융안정법]] · [[예금보험법(루이나)|예금보험법]] · [[신용협동조합법(루이나)|신용협동조합법]] · [[보험업법(루이나)|보험업법]] · [[증권거래법(루이나)|증권거래법]] · [[자본시장법(루이나)|자본시장법]] · [[증권거래위원회법(루이나)|증권거래위원회법]] · [[벨포르 증권거래소법(루이나)|벨포르 증권거래소법]] · [[상품선물거래법(루이나)|상품선물거래법]] · [[외국환거래법(루이나)|외국환거래법]] · [[신용정보보호법(루이나)|신용정보보호법]] · [[금융소비자보호법(루이나)|금융소비자보호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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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4 | 54 | || '''산업·기업''' || [[산업발전법(루이나)|산업발전법]] · [[공기업법(루이나)|공기업법]] · [[협동조합기본법(루이나)|협동조합기본법]] · [[중소기업진흥법(루이나)|중소기업진흥법]] · [[소상공인지원법(루이나)|소상공인지원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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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5 | 55 | ||<-2> '''폐지·실효 법률''' || [[반테러 임시조치법(루이나)|반테러 임시조치법]] · [[언론기본법(루이나)|언론기본법]] · [[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(루이나)|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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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6 | | ||<-2> '''대통령령''' || [[비상사태관리령(루이나)|비상사태관리령]] · [[행정기관 직제령(루이나)|행정기관 직제령]] · [[정부업무총괄령(루이나)|정부업무총괄령]] · [[규제영향분석령(루이나)|규제영향분석령]] · [[예산편성지침령(루이나)|예산편성지침령]] · [[공무원임용령(루이나)|공무원임용령]] · [[공무원보수령(루이나)|공무원보수령]] · [[보안업무령(루이나)|보안업무령]] · [[국가보안대책령(루이나)|국가보안대책령]] · [[국경통제강화령(루이나)|국경통제강화령]] · [[대외무역관리령(루이나)|대외무역관리령]] · [[방위사업관리령(루이나)|방위사업관리령]] · [[공공데이터개방령(루이나)|공공데이터개방령]] · [[사이버안보기본령(루이나)|사이버안보기본령]] · [[감염병위기경보운영령(루이나)|감염병위기경보운영령]] · [[재난대응표준매뉴얼령(루이나)|재난대응표준매뉴얼령]] · [[국가민원처리기준령(루이나)|국가민원처리기준령]] · [[공공조달관리령(루이나)|공공조달관리령]] · [[환경영향평가시행령(루이나)|환경영향평가시행령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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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6 | ||<-2> '''대통령령''' || [[비상사태관리령(루이나)|비상사태관리령]] · [[행정기관 직제령(루이나)|행정기관 직제령]] · [[정부업무총괄령(루이나)|정부업무총괄령]] · [[규제영향분석령(루이나)|규제영향분석령]] · [[예산편성지침령(루이나)|예산편성지침령]] · [[공무원임용령(루이나)|공무원임용령]] · [[공무원보수령(루이나)|공무원보수령]] · [[보안업무령(루이나)|보안업무령]] · [[국가보안대책령(루이나)|국가보안대책령]] · [[국경통제강화령(루이나)|국경통제강화령]] · [[대외무역관리령(루이나)|대외무역관리령]] · [[방위사업관리령(루이나)|방위사업관리령]] · [[공공데이터개방령(루이나)|공공데이터개방령]] · [[사이버안보기본령(루이나)|사이버안보기본령]] · [[감염병위기경보운영령(루이나)|감염병위기경보운영령]] · [[재난대응표준매뉴얼령(루이나)|재난대응표준매뉴얼령]] · [[국가민원처리기준령(루이나)|국가민원처리기준령]] · [[공공조달관리령(루이나)|공공조달관리령]] · [[환경영향평가시행령(루이나)|환경영향평가시행령]] · [[도로교통규칙(루이나)|도로교통규칙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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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7 | 57 | ||<-2> '''부령''' || [[국방부령 제101호(루이나)|국방부령 제101호(군사시설보호규정)]] · [[외무부령 제9호(루이나)|외무부령 제9호(여권발급규칙)]] · [[법무부령 제29호(루이나)|법무부령 제29호(검찰사무규칙)]] · [[내무부령 제77호(루이나)|내무부령 제77호(치안업무집행규칙)]] · [[국토안보부령 제23호(루이나)|국토안보부령 제23호(항만보안검색규칙)]] · [[총무부령 제88호(루이나)|총무부령 제88호(에너지효율등급표시)]] · [[운수부령 제36호(루이나)|운수부령 제36호(철도안전기준)]] · [[기후환경부령 제55호(루이나)|기후환경부령 제55호(대기배출허용기준)]] · [[보건부령 제45호(루이나)|보건부령 제45호(감염병대응지침)]] · [[사회복지부령 제18호(루이나)|사회복지부령 제18호(최저소득보장 산정기준)]] · [[주택도시개발부령 제41호(루이나)|주택도시개발부령 제41호(공공주택 표준설계기준)]] · [[교육부령 제12호(루이나)|교육부령 제12호(학생 자치 규정)]] · [[농림부령 제31호(루이나)|농림부령 제31호(농약관리기준)]] · [[재무부령 제14호(루이나)|재무부령 제14호(공시서식규정)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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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8 | 58 | ||<-2> '''의회규칙''' || [[루이나 의회 운영규칙(루이나)|루이나 의회 운영규칙]] · [[상원 의사규칙(루이나)|상원 의사규칙]] · [[하원 의사규칙(루이나)|하원 의사규칙]] · [[상임위원회 규칙(루이나)|상임위원회 규칙]] · [[특별위원회 규칙(루이나)|특별위원회 규칙]] · [[조사위원회 규칙(루이나)|조사위원회 규칙]] · [[정보위원회 규칙(루이나)|정보위원회 규칙]] · [[예산위원회 규칙(루이나)|예산위원회 규칙]] · [[세출위원회 규칙(루이나)|세출위원회 규칙]] · [[토론종결 규칙(루이나)|토론종결 규칙]] · [[의안처리절차 규칙(루이나)|의안처리절차 규칙]] · [[표결 및 투표규칙(루이나)|표결 및 투표규칙]] · [[의회 회기운영규칙(루이나)|의회 회기운영규칙]] · [[청문 규칙(루이나)|청문 규칙]] · [[공청회 규칙(루이나)|공청회 규칙]] · [[의회윤리심사규칙(루이나)|의회윤리심사규칙]] · [[의회 징계규칙(루이나)|의회 징계규칙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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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9 | 59 | ||<-2> '''대법원규칙''' || [[대법원 재판사무규칙(루이나)|대법원 재판사무규칙]] · [[전자소송규칙(루이나)|전자소송규칙]] · [[사건배당규칙(루이나)|사건배당규칙]] · [[배심원 선정규칙(루이나)|배심원 선정규칙]] · [[기록열람·복사규칙(루이나)|기록열람·복사규칙]] · [[법원조직사무처리규칙(루이나)|법원조직사무처리규칙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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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0 | 60 | ||<-2> '''헌재규칙''' || [[헌법재판소 심판규칙(루이나)|헌법재판소 심판규칙]] · [[헌법소원심판규칙(루이나)|헌법소원심판규칙]] · [[권한쟁의심판규칙(루이나)|권한쟁의심판규칙]] · [[위헌법률심판절차규칙(루이나)|위헌법률심판절차규칙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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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1 | 61 | ||<-2> '''선관위규칙''' ||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칙(루이나)|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규칙]] · [[정당등록심사규칙(루이나)|정당등록심사규칙]] · [[선거비용회계규칙(루이나)|선거비용회계규칙]] · [[투표관리규칙(루이나)|투표관리규칙]] · [[사전투표관리규칙(루이나)|사전투표관리규칙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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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2 | 62 | ||<-2> '''회계감사관규칙''' || [[국가회계감사규칙(루이나)|국가회계감사규칙]] · [[감사실시규칙(루이나)|감사실시규칙]] · [[공공기관감사기준규칙(루이나)|공공기관감사기준규칙]] · [[재정집행점검규칙(루이나)|재정집행점검규칙]] |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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